[지방자치] 지방자치론(요약)

소개글

프린트 요약한거구요, 여기서 7단원이 문제 이며
여기서 3문제 중간고사 출제한답니다.

아참! 시험 문제는 한문 출제 아시죠?

조선대생 여러분은 이거 보고 시험준비 혹은
요약 레포트 하시면 A+ 확신합니다.
물론 저도 A+ 맞었습니다..

목차

1. 지방 자치의 장점
2. 지방자치의 특성
3. 자치권의 본질
4. 지방자치의 개념
5. 자치권의 성질
6.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7. 자치운영권(협의의 자치행정권)

본문내용

1. 지방 자치의 장점

(a) 지역사정적응: 지방분권에서는 지방의 문제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그에 적응된 행정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실정적응은 동시에 통일적 행정의 제약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b) 민중통제: 지방분권에서는 지방문제의 처리를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의논하여 그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하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전제방지의 표본이 될 수 있다.

(c) 사회적 능률: 지방분권화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행정에의 민심과 참여 정치적 훈련, 만족과 사기 등 광범한 사회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수반하는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에 있어서는 기계적 능률을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사회적 능률을 기할 수 있다.

(d) 행정 능력의 향상: 지방 분권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각 급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고루 분산되어 있어서 각급의 행정단위에서 모두 행정기술의 향상과 관리자 양성을 기함으로써 행정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선대 [교양] 지방자치론

서춘식 교수님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