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턴트시험문제 해설
- 최초 등록일
- 2003.04.28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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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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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가부담금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2. 부동산 개발사업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3. NPV, IRR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의사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4.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체계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문제4.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체계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시오.
(2) 세부내용
① 목적 :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성격 :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계획법이며 공간규제법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업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③ 지위 : 국토기본법에 대하여 하위법적 성격을 지니나, 다른 부동산 공법에 대하여서는 상위법적,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도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적용범위 : 전국의 토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⑤ 주요내용 : 법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거래허가로 구분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은 법률체계를 참조하면 되며,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허가구역의 지정
ㅇ 요건 :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대상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다.
ㅇ 절차 :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정,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
ㄴ. 토지거래계약허가
ㅇ 요건 :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대상권리는 소유권과 유상거래되는 지상권의 이전과 설정권리 이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 대상이 된다.
ㅇ 절차 : 선매를 한 후 거래당사자가 신청하며, 허가심사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한다.
ㅇ 효력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불허가 받은 자는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한 무허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이를 ‘유동적 무효설’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