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시험요약] 국제무역사시험 내용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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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외무역법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무역계약
운송계약
해상보험
외환실무
신용장

본문내용

관세법
1.수출입
①내국물품 (반출) 외국
ⅰ.정상수출품:외국무역선(기)에 적재
ⅱ.선박,항공기:외국을 향하여 운행개시한때
ⅲ.공해상:외국으로 향하여 운항개시 또는 선박에
이적한때
ⅳ.우편물품:체신관서에서 세관검사 완료
②외국 (인취) 내국물품
ⅰ.정상수입품:수입신고 수리시
ⅱ.선박,항공기:국적취득후 처음사용한 시점과 수입신고수리의 시점등 빠른 것.
ⅲ.매각물품:매수인이 매수한때
ⅳ.우편물품:수취인에게 교부된때
ⅴ.밀수품:국내로 양륙된때
※수출입신고절차 생략:
ⅰ.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ⅱ.관세법에 의한 매각, 몰수, 통고처분, 국고귀속물품
ⅲ.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지적재산권보호:상품권, 저작권
2.관세의 4대요건
①과세물건:수입물품
②납세의무자
ⅰ.수입대행시:I/L상 수입위탁자,
ⅱ.양도시:양수인,
ⅲ.상업송장상의 수하인(Consignee)
③세율
④과세표준(과세가격):거래가격기초
2-1.관세율의 종류
①<국정관세>기본관세율〈잠정관세율,탄력관세율(덤핌
방지,보복,긴급,상계,편익,조정,계절,할당)
∧
<국제협력관세>WTO협정이율, WTO개도국간의협정
세율, ESCAP개도국간의 협정세율
②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상계관세→국제협력
관세,편익관세(다음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에 적용)→
조정관세,계절관세,할당관세(※이중세율제도)→일반특채관세→잠정세율→기본세율
※간이세율: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 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참고 자료

무역사 수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