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중간고사

목차

1. 유가증권제도의 취지
2. 어음법 공부의 주의점
3. 유가증권법 이야기
4. 어음의 유가증권적 특성
5.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6. 표현지배인
7. 명의대여자
8.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과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9. 어음법상 인적항변의 절단에 관한 규정과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
10. 권리행사방법과 등산코스

본문내용

1. 유가증권제도의 취지
유가증권이란 가치가 있는 증권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존재를 요한다.
유가증권제도의 취지는 무형의 권리를 증권을 통해 유형화시킴으로써 권리에 유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2. 어음법 공부의 주의점
약속어음을 이용하는 기업인들이 어음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대법원이 어음법의 조문을 사문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②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중 략>

(2)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
수양제가 발행한 어음을 당나라 주식회사가 취득하였고, 전무이사 양귀비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록산과 공모하여 안사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를 배서하여 조광윤에게 양도하였는데, 조광윤은 권한이 없는 양귀비가 안사 주식회사에 어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하였습니다. 조광윤은 수양제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조광윤은 당나라 주식회사에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 양귀비가 표현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그 행위에 대하여 제삼자인 조광윤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광윤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조광윤이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으므로 상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