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기말고사 기출문제와 답안입니다.

소개글

필기가 아닌 예상 문제와 기출되었던 문제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 입니다.
수업내용과 필기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험 전 이것만 보고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Q1. New world, New trends에 대해 서술하시오.
2. Q2. Asian Value에 대해 서술하시오.
3. Q3. 한국 인권운동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4. Q4.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5. Q6. 아시아적 인권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6. Q7. 난민에 대해 설명하고, 난민의 인권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7. Q8. Torture(고문)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Q1. New world, New trends에 대해 서술하시오.
→New world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무너지고 국가, 국경, 인종, 민족의 의미가 사라지는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고, 국제금융 자본의 지배 체제가 갖추어졌다. 국가의 개념은 약화되고,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사라지면서 세계주의가 나타났다. 언어가 통일화 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화는 가속화 되었다.
냉전체제와 이데올로기가 붕괴되면서 실리주의로 바뀌고, 소지역 패권주의가 등장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탈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중 략>

아시아는 단일 지역으로 분류하기에는 대륙의 방대함으로 인해 그 구성원 간의 공통점을 잦기가 어렵다. 대부분 2차 대전 후 식민지에서 해방되었고, 극심한 좌우 이데올리기의 갈등을 겪음과 동시에 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민주화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산업 생산이 낙후된 농업 국가들이며 가난과 반공의 대륙이다. 법치주의 보다는 인치주의, 관치주의가 통용되고 민족주의적 폐쇄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대개 고유한 언어 및 관습과 종교를 신봉하고 있고, 타민족 및 타인종과의 관계에 있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티베트 및 산양 위구르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며 대만과의 갈등 및 남사군도를 둘러싼 필리핀과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분쟁은 서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영장 없는 체포와 경찰서 내에서의 강간은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일상사이다.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또한 북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 수 많은 국가에서 기아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