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기관위임사무

목차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2.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문제점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1. 법적 근거
2. 사무수행의 명의인
3. 비용부담의 주체
4. 손해배상의 주체
5. 지방의회의 관여
6. 기관위임사무의 감독

본문내용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사무를 위임사무라 한다.

2.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문제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사무의 위임은 거의 모두가 기관위임이다.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1. 법적 근거
수임청은 수행의무만을 질 뿐이고, 당해 사무에 대한 권한은 위임자인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법적 근거를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