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2.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정*

최초 등록일: 2013.12.11
최종 저작일: 2013.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Ⅰ. 내부적 통제의 유형

1. 지방의회의 통제수단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지방의회의 회계검사, 즉 결산의 승인제도 등을 들 수 있다.

2. 집행기관의 통제수단
재의요구,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임시집회소집요구제도 및 의안발의제도 등도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Ⅱ. 외부적 통제의 유형

1. 국회에 의한 통제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해 국가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한성대학교 지방행정론 정리 133페이지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광역적 사무가 증가해 자치단체 상호 간에 상호 협력의 ... 시기 및 감사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류시기감사합법성합목적성사전통제기관위임사무사후통제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자치사무에 ... 2항).능률성의 원칙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지방자치법 제14조
지방행정론 노트필기 3.0 A+ 16페이지

상급자치단체의 통제? ... 현대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 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 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자치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방정부간협력구조를
경찰인사조직론 중간고사 7페이지

권한과 자원 그리고 기술 등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 지방자치단체)의 힘과 자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는 상태이다. ... 그리고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의 존재는 ‘국가경찰’에 비해 대처의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론 중간 기말 정리 24페이지

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지역문제를 자치적으로 처리(통제↓, 사법부 판단)2. ... 자치단체조합(특별자치단체) 등 지자체간 협력체에서처고 민주성을 해침지방행정론 ... 행정적 통제와 감독을 견지함2).
공무원 지방자치론(지방행정) 기출문제 정리본 15페이지

대한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통제의 통로가 됨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 협력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지방행정 ... 법인으로 한다지방공사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지방행정론 중간고사 요약본 12페이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 구주로 되어 있다 ... 수평적 대등관계, 기능적 협력관계이다.고유사무는 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 소방에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형이다.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은
정치와 법 핵심 요약 정리, 정법 요약 정리 노트, 정법 요약 내용, 정치와 법 서브노트 46페이지

·구청장-2)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1) 의결기관 : 지방 의회구성주민의 ... 자치(2) 단체 자치 :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 , 주민 청원에 대한 수리 및 처리권 등(2) 집행 기관 : 지방 자치 단체의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A+ 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국가와의 협력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으로 ... - 생활행정(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종합행정- 자주행정3) 지방행정의 ... 지방에 위임하여(기관위임, 단체위임) 하도록 하는 행정- 지역행정- 일선행정
지방행정론, 노트필기, 시험족보, 모범답안, A+ 31페이지

중심의 단체자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2) ... 설명하고 기술하기위한 이론 모델과 연구방법을9조 제2항에 의거① 자치단체의 ... (자치입법권이 헌법으로 보장)- 지방 자치법22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A+ 자료] 지방행정론 중간고사 답안 개념 정리 26페이지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해서 조합 등의 제도를 활용했다 ... -지방정부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을 나열’비교하시오. ... 또한 행정안전부에 의한 통제’감독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지방자치의 특징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3페이지

행정청이 청구하면 이행의 상대방은 부담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문제8) 지방자치단체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편법적으로 조건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는 ... 2022-1학기 2022. 4. 20. 9:00 ?
지역사회복지론 중간고사A 유형 + 모의고사 12페이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집중된다.24.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집중된다.27.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 31 생산, 분배, 소비2 사회화3 사회분열4 사회통제2.던햄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1급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 요약 22페이지

현재)1) 그리피스보고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 ... 통제○ 경제제도-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종교제도- 사회의 통합○ 가족제도 ... ○ 지방단체 = 직접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 서의 역할을
(최합!) 소방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내용 정리 [응급처치학개론] 15페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등임을 ...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제 3조(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술의 ... 확인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멸실·훼손될 우려 -> 매각다만 제한되거나
지역사회복지론 요약자료 2페이지

제정1987 사회복지전담요원 제도(1992 사회복지전담공무원)1995 지방자치단체장 ... 사회복지 조사연구, 정책건의, 기관.단체간 협력.조정. ... 생산.분배.소비(경제제도), 사회화(가족제도), 사회통제(정치제도), 사회통합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10페이지

【지방자치】: 헌법에 의해 보장O주민자치: 자기통치단체자치: 지방분권지방의회 ... 지방자치. 대의제)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권력분립. 자1중임)?? ... 민주정치의 원리】: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3권분립(수평).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