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목차

Ⅰ. 일반론
1. 관념·법적 근거
2. 감독청·감독의 범위

Ⅱ. 사전적 수단
1. 조언·권고·지도
2. 보고제도
3. 감사

Ⅲ. 사후적 수단
1. 시정명령
2. 직무이행명령

본문내용

Ⅰ. 일반론

1. 관념·법적 근거
적법성의 감독 외에 타당성의 감독이 있다.

2. 감독청·감독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한편,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Ⅱ. 사전적 수단

1. 조언·권고·지도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임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