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교육시장화와 학교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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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화의 개념을 간접적인 속성으로 정의한다는 벨필드와 레빈의 테이블이 눈에 띄었다. 교육사회학이라는 과목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념은 상대적이고 계속 해서 변화한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이를 테이블로 속성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점이 좋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학교 교육을 유형별, 차원별 속성에 따라 분류한 것을 보면 후원, 통치구조, 재정지원, 생산, 성과와 같은 속성에 따라서 교육의 시장화가 “자유시장경쟁 원리”를 논하는 것이 좋았다. 교육시장화의 두 부문 혹은 한 측면이라고 하는 “교육민영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의 민영화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기능, 활동, 조직을 모두 민간부문의 기능, 활동, 조직으로 전환시켜 사회 각 분야에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작동의 확대를 통한 시도라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규제 완화’라는 개념을 완전히 포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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