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원)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기구론 중간고사 정리

소개글

고대원 교수님의 국제기구론 중간고사 정리입니다.
따로 필기한 것 볼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도 시험 대비 가능하도록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A0받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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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제도의 유형>
국제제도에는 국제기구, 국제레짐, 관행 및 관례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관행 및 관례는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래전부터 자리잡아온 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조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관행이나 관례들이 성문법화 되고 있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충당되는 회원들과 해당 기구의 목적, 구조,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헌장,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을 갖추고 있으며 보조기능을 해주는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기구는 크게 IGO와 INGO로 구분되며 엄격하게 국제적인 INGO는 아니지만 한 국가 내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기구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수많은 INGO들은 정부간 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활동에 참여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레짐은 국제관계 내의 특정한 문제영역 안에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 등이 자리잡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것이다. 국제레짐은 국제기구가 없어도 유지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GATT가 있다.

<국제기구의 성격>
국제기구는 초국가적, 횡국가적인 성격을 띤다. 가장 먼저 초국가적이라는 말은 국제기구가 국가들 위에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전에는 국제기구가 개별국가들의 행위를 구속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회원국의 동의를 구하거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변화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EU가 있으며 EU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행위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리며 회원국들은 그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리고 횡국가적 성격이란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나 다국적 기업이 있다. 이들은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조직에서 군림하며 통제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말하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구조와 과정을 뜻한다. 즉 개인과 다양한 NGO, INGO, 국가, IGO등의 모든 행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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