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체법- 5. 조세채무의 소멸

목차

Ⅰ. 총설
Ⅱ. 부과권의 제척기간
Ⅲ. 징수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Ⅰ. 총설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 즉,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세채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니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한다.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멸한다. 납세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상의 채무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은 납부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사법상의 채무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과 같이 납세의무도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사법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행하여 이를 환가·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의 강제적 만족을 도모하게 된다.

Ⅱ. 부과권의 제척기간
1. 의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