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실체법- 7.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목차

Ⅰ. 총설
Ⅱ. 발생원인
Ⅲ. 청구권자
Ⅳ. 충당과 환급 및 환급가산금

본문내용

Ⅰ. 총설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가는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반환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Ⅱ. 발생원인

1. 과오납금
‘잘못 납부한 금액’ 즉 오납금은 무효인 신고·경정·결정 등에 기초하여 납부·징수된 조세, 세액의 확정 전에 납부·징수된 조세,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징수된 조세 등과 같이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납부 또는 징수의 시점부터 법률상의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다. 이는 최초부터 법률상의 원인을 흠결한 이득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부당이득으로서만 그 환부를 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