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절차법- 2. 조세확정절차

목차

Ⅰ. 총설
Ⅱ. 확정의 방식
Ⅲ. 확정의 단계

본문내용

Ⅰ. 총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해우이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 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확한 크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강학상 행정법상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Ⅱ. 확정의 방식

1. 신고납세방식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신고납세를 ‘신고납부’라고 부르고 있다.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부과제도라고도 부르는데,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 대부분 채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세목에 있어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