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행정학과 허용훈 교수님 정책결정집행론 기말고사 정리

목차

1.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이론적 모형들을 설명하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을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을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3.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고,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를 논하시오
4. 집단적 의사결정의 장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를 논하시오
5.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정책갈등 프레임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
6. 심의민주주의의 유용성 및 한계를 논하시오
7.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을 설명하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하시오
8.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의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시오.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 정책갈등 사례를 분석 평가하시오
9. Matland의 정책집행상황의 유형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각 유형별 정책집행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0. Winter의 통합모형을 설명하고 평가하시오
11.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과 정책학적 함의
1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특징과 정책학적 함의
13. 정책변동의 유형 및 원인을 설명하고, ‘정책패러다임 변화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변동 사례를 예를 들어 분석하고 논평하시오
14. 정책일관성 상실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확보방안을 논하시오
15. 정책순응의 영향요인을 설명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사례를 중점으로 정책불응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논하시오
16. 시차이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시차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사례를 예를 들어 분석하고, 시차이론의 유용성을 평가하시오

본문내용

1.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이론적 모형들을 설명하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을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정책의제설정과정의 필요성>
정책의제설정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한계를 근거로 정책의제 간에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일종의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 불과하던 안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중 의제, 정부의제, 마침내는 정책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
<이론적 모형>
이러한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인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흐름모형, 포자모형, 동형화 이론, 사회적 구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책흐름모형
정책흐름모형의 경우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정책흐름모형에서는 문제의 영역, 정책의 영역, 정치의 영역이 평상시에는 정렬 없이 산재되어 있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Policy Window가 열리게 되면 정렬되면서 큰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흐름모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류’현상을 들 수 있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 컨텐츠의 재미라는 측면, 이수만씨와 같은 도전적인 대중문화 CEO의 등장,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 문화보다 더 선호된 점, 한국을 홍보하려는 정책적 목표 등 정치, 정책, 문제의 영역이 모두 아우러져서 형성된 전형적인 정책흐름모형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포자모형
포자모형의 경우는 곰팡이의 포자가 일정 환경이 없이는 형성되지 않는 것과 같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계기, 촉발장치가 없이는 정책의제로 발전되지 못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포자모형의 핵심적인 논리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해관계집단이라 할지라도 촉발장치가 마련되고, 이슈 확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해당 이슈가 공식적인 정책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