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A+답안지]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신용카드의 절취 및 사용, 문서의 위조와 변조, 음란, 위증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목차

Ⅰ. 허위공문서 작성죄
Ⅱ.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
Ⅲ. 신용카드의 절취 및 사용
Ⅳ. 문서의 위조와 변조, 음란이란?
Ⅴ. 위증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본문내용

허위공문서 작성죄
1. 의의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를 하는 것
2. 객관적 구성요건 :
① 행위의 주체 : 공무원
② 행위
ⓐ 신고에 의한 허위문서작성의 경우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경우 허위임을 알면서 기재한 때허위공문서작성죄 여부
판례) 호적공무원이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알고도 호적부에 허위의 기재한 경우 본죄가 성립함
ⓑ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인정 여부
판례) ㉠ 처음엔 공무원 아닌자에 의한 간접정범을 인정(대판 1955)
㉡ 비 공무원은 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무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지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61, 전원합의체 판결)

<중 략>

3. 위조와 변조의 차이점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는가? 해하지 않는가의 차이이며,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이 술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의 숫자부분을 바꾼 경우엔 변조이며,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한 경우 위조가 되는 것이다.
4. 음란이란?
① 음란의 의의 : 음란성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흥분 시키는 것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② 판례 : 고야의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서화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