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체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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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의 북한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의혹 파문'을 수습하고 계획경제 개선노력을 가속화하느냐 아니면 제2의 한반도핵위기가 재연되면서 체제수호를 위한 '선군정치'를 강화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북한이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경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핵위기가 재연될 경우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해 핵문제로 북-미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 북한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핵개발 시인파문'으로 조성된 핵위기를 해소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정책변화 지속 여부는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은 2002년 하반기부터 군사 우선의 선군정치를 뒤로 하고 경제 우선의 개혁조치를 본격화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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