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1급 법제론 요약

목차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제3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4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제5장 사회보장기본법
제6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장 공공부조법
제8장 사회보험법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2장 기타 사회복지 관련 법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1. 법 체계 및 법원(法源)
◎ 법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규범
행위규범이자, 강제규범이며, 조직규범인 동시에 사회규범
목적 : 사회정의 실현, 법적 안정성 유지, 사회질서 유지
◎ 법의 일반체계
자연법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 이상적인 법
실정법 : 인간 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발전된 법
- 국내법 : 한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일정한 절차
- 국제법 : 국제단체에 의하여 인정되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법
◎ 법원
법으로서 성립하는 근거, 법의 존재형식
성문법 : 일정한 형식의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법규범.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임
- 헌법 :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
- 법률 : 국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자치법규 :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
- 국제조약 : 국가 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 ex)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
- 국제법규 : 국제관습과 우리나라가 체결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 의하여 그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
불문법 : 문장형태로 표현되지 않은 법규범. 영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로 영미법에서는 판례법주의를 취하여 판례법을 1차적 법원으로 봄
- 관습법 : 관행에 계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
- 판례법 : 법원이 내리는 판결
- 조리 :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
2. 법의 분류방법
◎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