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핵심정리요약

소개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여.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2. 상법의 기본이념(상법의 특성) -> 기업의 유지,강화
기업활동의 원활화 및 거래안전보호
(1) 기업의 유지
1) 영리성의 보장 : 상인의 보수청구권, 법정이자청구권, 상사법정이율(6%)
2) 자본의 조달과 집중 : 익명조합제도, 합병제도, 주식과 사채의 증권화
3) 노무의 보충 : 상업사용인, 대리상등, 중개인, 위탁매매인,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4) 위험부담의 완화 : 회사제도, 보험제도, 유한책임제도, 고가물특칙, 정액배상주의
5) 기업소멸의 방지 : 영업이 양도되어도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
상호만의 양도 제한, 본인사망으로 상사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칙
합병, 계속, 조직변경, 분할 및 분할합병
1인회사의 인정 자본충실책임
회사설립무효와 취소의 소(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기업의 강화
1) 독립성의 보장 : 회사의 법인성 인정(기업은 자연인으로부터 독립한 것)
상호제도, 상업장부제도, 상업사용인제도, 영업소
본인 사망시에도 상사대리권이 존속한다는 규정
2) 기업경영의 전문화 :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 주식회사 이사회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인적회사 업무집행사원 제도, 지배인, 익명조합
영업의 임대차 및 경영위임

참고 자료

꼭 합격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