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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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5관)
서설
법인의 능력은 자연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범위, 성질, 목적, 법률 등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1) 권리능력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가)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법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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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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