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약술)

목차

Ⅰ 총설
Ⅱ 담보책임의 종류와 내용

본문내용

Ⅰ 총설

1. 의의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567)

2. 법적 성질
(1) 법정책임설 : 종래의 통설적 견해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매매가 가지는 유상계약으로서의 특질 즉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민법이 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대가성의 유지를 위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고,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를 부정한다.

(2) 채무불이행설 : 근래 유력하게 주장되는 견해로서, 매도인은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할 의무와 흠없는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민법이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바로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는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