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약술)

목차

Ⅰ 총설
Ⅱ 성립요건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Ⅳ 효과

본문내용

Ⅰ 총설

1. 의의 및 취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1)

2. 성질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성질은 사건이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Ⅱ 성립요건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1) 의의 :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을 규정하여, 부당이득 모두를 통일된 개념으로 규율하는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유형
① 법률행위의 무효 · 취소 · 해제 등으로 원인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급부부당이득)
② 수익자가 권원없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침해부당이득)
③ 손실자가 급부 이외의 목적으로 금전지출 등의 출연행위를 한 경우(비용부당이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