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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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554)

2. 법적 성질
증여는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증여자의 담보책임

1. 원칙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559) 본조는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예외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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