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의 임대차(약술)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본문내용

Ⅰ 적용범위

1. 적용되는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이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세계약,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 그리고 주택의 대지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택에 대해 민법 제621조에 의해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주택의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한편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것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