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약술)

목차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성립요건
Ⅲ 현상광고의 효력
Ⅳ 우수현상광고

본문내용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75)

2. 법적 성질
(1) 계약설 : 광고자의 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으로, 응모자의 그에 대한 응모 및 지정행위의 완료를 승낙으로 보아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통설)

(2) 단독행위설 : 현상광고를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단독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3) 요물계약, 유상계약, 편무계약

Ⅱ 성립요건

1. 광고
(1) 광고의 방법 : 현상광고 고유의 특색은 그 청약을 광고의 방식을 통해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광고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