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사회 복지 개론

목차

1. 정책문제는 정책의제로 형성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제도는 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서로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중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화하였다.

본문내용

1. 정책문제는 정책의제로 형성되어야 한다.
- 여론적으로 문제라고 인식된 것이 정책문제(사회문제).
여러 정책문제 중 정책의제(agenda)가 되는 것은 많지 않다.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꾼들의 논의거리가 되어야 정책의제가 됨.
* 의제 : 정책꾼들의 논의가 이로어지는 문제나 요구.
* 아젠다(agenda) : 의제들의 모음. 정치적 논쟁거리.
대중의 관심을 끌만하다고 인식되는 문제.
기존 정부기구의 합법적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
정치체계 구성원들에 의해 간주되는 문제.
* 이슈(issue) :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
- 아젠다 형성과정 : 사회복지 문제나 요구의 이슈화 과정.
(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아젠다▶정부아젠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제도는 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서로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 사회보험
① 사회적 위험에 대비(need) : 노령(퇴직), 건강, 산업재해, 실업.
② 보험원리 적용, 그러나 강제성을 띰(보험료를 안내면 경고장, 차압).
③ 국가 운영으로 비 시장원리.
④ 사회 연대성 추구.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 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