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시설 및 전문 인력의 우후죽순 확산
(2) 적용대상 노인의 제한 및 잦은 갱신 기간
2. 문제점 해결방안
(1) 서비스 기관과 인력기관의 최저기준 정립과 다양한 인력지원
(2)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및 갱신 기간 연장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율은 낮으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어서 이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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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한 것은 등급 판정에 따라 1등급 114만600원, 2등급 103만700원, 3등급 87만89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노인과 가족들의 비용부담이 20%정도 줄어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의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인 요양시설이 돈벌이가 된다는 점, 신고만 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설들이 우후죽순 마구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시설 환경 및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즉 요양 시설 숫자만 대폭 늘었을 뿐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0년에는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2년 1월 노원구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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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문(재가) 요양 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맞는 급여 계획서를 수립해 전담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보험자 확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야간 보호 제도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해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을 혼합한 복합 케어, 치매 전문시설 운영 등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요양보호사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들이 직접 케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육아휴직처럼 간병휴직을 제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모나 가족의 간병을 가족이 수행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제안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