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주체의 변화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강조사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변화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강조를 하게 된 사유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3. 우리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원인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의 목적과 수단을 결합하여 복지목적을 달성하는 수속을 사회복지정책이라 부르는데, 이 정책을 전개하는 기동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정책주체의 문제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공적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정책주체로서 복지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행정관리의 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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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변화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강조를 하게 된 사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다. 즉 공공부문은 재정과 행정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후원금과 같은 순수한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역할 이분법은 1980년대에 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즉,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공공자금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정, 즉 자유시장사상과 고객만족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Gillbert & Rerrell, 1998:144) 즉, 민영화는 경쟁시장의 장점과 공공관료제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이용은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는 공공기관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Hansmann이 말한 ‘계약실패이론’의 문제, 즉 서비스의 비용과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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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 전달 과정에서 공공관료제는 그 특성상 독과점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발생되는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민간부문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조성한(1997)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장하준(2007) 국가의 역할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