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간고사대비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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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체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 검사제도와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6.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 변호인의 지위와 현행 변호인제도의 논평>
<8. 고소불가분의 원칙>
<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 보석제도>

본문내용

<1. 實體眞實主義>

Ⅰ. 意義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영미의 기소사실인정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과 관계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Ⅱ. 內容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주의로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리로서 영미법계의 당사자 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③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에 우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도적 구현 : 실체진실주의는 공판절차․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이념으로서 검사에게 객관의무, 변호인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실체진실주의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287, §161의2),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295). 이는 법원의 의무로 해석되어 진다.
② 증거법칙 :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증거재판주의(§307), 자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