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중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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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환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요구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동 어음의 효력발생관계를 교부계약설과 발행설에 따라 분석하라.
[문제2] 어음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설명하라.
[문제3] 약속어음의 수취인(A)이 상대방(B)에게 차임금의 담보로 배서양도한 후 대금을 상환하였으나 B가 이를 A에게 반환하지 않고 만기가 되자 발행인(C)에게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C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라
[문제4] 수취인(A)의 종업원(D)이 매매대금으로 상대방(B)에게 약속어음을 대리하여 배서양도하였다. B는 다시 매매대금으로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런데 D가 A의 무권대리인임이 밝혀졌다(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C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A에게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5] 기명날인의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문제6] 타인명의의 어음행위의 법적성질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문제7] 어음행위의 대리에서 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와 대리관계표시가 없는 경우의 대리효과를 각가 설명하라.
[문제8] 위조어음의 경우 위조자와 피위조자의 책임을 설명하라.
[문제9] 어음변조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문제10] 변조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해 설명하라.
[문제11] 매매대금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문제12] 매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문제1] 환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요구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동 어음의 효력발생관계를 교부계약설과 발행설에 따라 분석하라.

Ⅰ. 서
어음채무의 성립시기에 대해서 교부계약설과 발행설 등의 학설 간 대립이 있다. 두 학설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사안과 같은 경우인데, 각 학설간의 입장을 알 필요가 있다.

Ⅱ. 학설
1. 교부계약설
① 내용 : 어음채무의 성립을 위해서는 발행행위 즉 서면행위 이외에 교부자와 양수인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증권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민법상 계약의 성립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는 청약이 되고 수취인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승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교부계약설은 요물적 요식계약이다.
② 평가 : 교부계약설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순이 없으며 모든 유가증권상의 채무발생에 통일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부계약의 흠결 시 채무부담요건의 흠결로 증권 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행인은 선의의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래보호측면의 문제가 있다.
2. 발행설(다수설, 판례)
① 내용 : 창조설에 따를 경우 어음채무관계가 발행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고 발행인의 의사

참고 자료

김영호 어음수표법 팔마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