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기말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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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환어음의 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를 설명하라.
[문제2] 어음요건의 흠결과 백지어음을 구분하는 판단방법을 설명하라.
[문제3] 제3자방어음에 대해 설명하라.
[문제4] 환어음의 인수제시를 설명하라.
[문제5] 숨은 어음보증제도를 설명하라.
[문제6] 수표의 지급보증과 환어음의 인수, 수표의 보증을 비교설명하라.
[문제7] 어음보증의 효력을 설명하라.
[문제8] 어음의 참가인수제도를 설명하라.
[문제9]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을 설명하라.
[문제10] 어음의 선의취득의 효과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문제1] 환어음의 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를 설명하라.

Ⅰ. 의의
어음법 § 1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2 전단).

Ⅱ. 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
1. 환어음문구의 흠결의 효과
어음증권의 표제어로서의 환어음문구의 미기재는 어음요건의 흠결에 해당되지 않으나 어음본문 중에 환어음의 문구가 흠결되면 무효가 된다.
2. 일정금액기재의 흠결의 효과
금액의 미기재나 일정성을 갖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3. 지급인기재흠결의 효과 : 무효
4. 수취인란에 기재하지 않은 어음의 효력
백지어음으로 볼 수 있는 보충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발행일 흠결의 효력
① 기본원칙 :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무효로 본다.
② 개별적인 경우
ⅰ) 발행일을 복수로 기재 : 무효
ⅱ) 발행일을 2월30일이나 4월31일 등과 같이 기재 : 각 해당 월의 말일로 보충해석하여 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통설판례).
ⅲ) 발행일이 만기 이후의 날로 기재 : 무효(통설)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흠결 : 무효

Ⅲ. 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의 예외
1. 만기의 기재의 흠결과 보충
① 기본원칙 :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 자료

김영호 어음수표법 팔마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