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총론,각론)

목차

<환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요구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동 어음의 효력발생관계를 교부계약설과 발행설에 따라 분석하라>
<어음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설명하라>
<약속어음의 수취인(A) 이 상대방(B)에게 차입금의 담보로 배서양도한 후 대금을 상환하였으나 B가 이를 A에게 반환하지 않고 만기가 되자 발행인(C)에게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C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라>
<수취인(A)의 종업원(D)이 매매대금으로 상대방(B)에게 약속어음을 대리하여 배서양도한였다. B는 다시 매매대금으로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런데 D가 A의 무권대리임이 밝혀졌다(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C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A에게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C는 정당한 권리자이다. C와 A와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2) C가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C는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관계를 설명하라>
<기명날인의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타인명의의 어음행위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어음행위의 대리에서 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와 대리관계표시가 없는 경우의 대리효과를 각각 설명하라>
<위조어음의 경우 위조자와 피위조자의 책임을 설명하라>
<어음 변조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라>
<변조사실의 입증 책임에 대해 설명하라>
<매매대금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매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환어음의 어음요건의 흠결의 효과>
<어음요건의 흠결과 백지어음 구분>
<제3자방어음>
<환어음의 인수제시>
<숨은 어음보증제도>
<수표의 지급보증, 환어음의 인수, 수표의 보증의 비교>
<어음보증의 효력>
<어음의 참가인수 제도>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의 효과>

본문내용

<수표의 지급보증, 환어음의 인수, 수표의 보증의 비교>
Ⅰ. 지급보증의 의의
수표의 지급보증이란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등의 요청에 따라 수표의 지급제시시 수표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수표행위이다.

Ⅱ. 환어음의 인수와의 비교
어음수표의 피지급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는 같다
1. 어음채무의 조건성,절대성
인수인의 책임은 절대적인데 비해 지급보증인의 채무는 조건적이다.
2. 인수제도와 지급보증과의 차이
인수제시시 이를 지급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구권이 발생하나 지급보증의 거절의 경우에는 소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조건부지급보증의 여부
인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4. 유예기간 유무
인수의 경우에는 지급인에게 유예기간이 인정되지만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유예제도가 없다(수표법§54.①)
5. 시효기간상의 차이
인수인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나 지급보증에 의한 채무의 시효는 1년이다.

Ⅲ. 수표보증과의 비교
1. 보증인의 범위
지급보증의 경우는 지급인만이 할 수 있으나, 수표보증의 경우에는 지급인 외 누구나 할 수 있다.
2. 피보증채무의 존재여부
지급보증의 경우는 피보증채무가 요구되지 않으나, 수표보증의 경우는 피보증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3. 보증채무의 종속성
지급보증의 경우는 종속성이 문제되지 않으나, 수표보증에는 종속성이 인정된다.
4. 보증행위의 방식상의 차이
지급보증은 수표의 표면에 해야 하며 일자를 부기하여야 하나 수표보증은 보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일자의 부기를 요하지 않는다.
5.보증채무 이행의 효과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아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나, 수표보증의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