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주의

소개글

변론주의와 석명권에 대해 쓴 답안이에요..

목차

[변론주의]
Ⅰ. 서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충·수정 - 특히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Ⅵ. 석명권

[석명권]
Ⅰ. 의의
Ⅱ. 석명권의 범위(한계)
Ⅲ. 석명의 대상
Ⅳ. 석명권의 행사
Ⅴ. 석명처분 (140조)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제출주의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변론주의라 할 때에는 널리 처분권주의를 포함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는 소송자료의 수집에 한하는 문제이다.
2. 근거
변론주의의 근거에는 첫째로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관계는 형사소송의 대상인 범죄관계와는 달리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그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사자의 책임에 일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본질설, 둘째로 당사자의 이기심에 의지하여 그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시키는 것이 법원이 조사하는 것보다 충실한 자료수집이 되어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수단설, 셋째로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하여 논란되었던 사실·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이 양쪽 당사자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절차보장을 보다 잘 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절차보장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