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목차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Ⅰ. 국민주권의 원리
Ⅱ. 대의제의 원리
Ⅲ. 권력분립의 원리
Ⅳ. 법치주의의 원리
Ⅴ. 책임정치의 원리

통치구조의 형태
Ⅰ. 의원내각제
Ⅱ. 대통령제
Ⅲ.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Ⅳ. 한국의 정부형태
Ⅴ.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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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대의제의 원리
1. 개념 : 대의제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 특징
① 통치자와 주권적 국민이 구별.
②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이 분리. 국가기관구성권은 국민에게, 국가의사결정권은 대표자가...
③ 대표자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 직접선거제라야 한다.
④ 통치자는 국민전체의 대표를 의미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표.
⑤ 명령적위임이 배제되고 자유위임의 원리가 지배.
⑥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이 우선.
⑦ 대표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가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며 차기선거에서 평가받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