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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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I.),프리덤하우스 등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인권유린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의한 잔혹한 독재체제 구축과 유지를 위해 개인의 정치·경제·사회적자유와 인권을 극도로 억압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개개인의 의·식·주를 제한 배급하고, 교육· 직업선택· 주거이전· 여행· 언론· 집회결사 등 모든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주민을 출신성분과충성심에 따라 핵심계층(약28%) 동요계층(약 45%), 적대계층(약 27%)의 3계층 51부류로 분류해 놓고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영역에 걸쳐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적대계층은 유사시 처형대상으로 간주되어 평시에도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법적·제도적으로인권보호장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의 지시가 법에 우선하고 있어 인민재판과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귀순자들의 증언에의하면 당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는데 전국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이 20여만명에 달하고 일단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면 살아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1997년 8월 21일 UN인권위원회 산하 인권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인권소위원회는 제49차 회의에서북한인권상황의 전면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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