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클레임,건설분쟁,분쟁해결곡선

목차

Ⅰ. 클레임의 정의
Ⅱ. 건설 분쟁의 처리 절차(국내)
Ⅲ. 클레임의 중요성(필연성)
Ⅳ. 클레임의 현행 문제점
Ⅴ. 클레임의 유형
Ⅵ. 클레임의 평가절차
Ⅶ. 클레임 청구절차
Ⅷ. 클레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지침
Ⅸ. 건설분쟁 처리철차
Ⅹ. 클레임 중재계약(중재합의)
Ⅺ. 건설분쟁 처리기구(국내)
Ⅻ.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XⅢ. 국내 건설분쟁 처리 현황

본문내용

문제) 건설공사 클레임
답.
Ⅰ. 클레임의 정의
1. 이의신청 혹은 이의제기 :
A Request for the Compensation(by a construction contractor)
2.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필연적 발생) :
클레임(Claims) ≠ 분쟁(Disputes)
3. 분쟁의 이전단계를 클레임이라 함 : 협의, 조정, 중재, 소송(제51조분쟁의해결)

<중 략>

Ⅷ. 클레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지침
1. 문서화(Documentation) : 그 당시의 기록(Contemporary Records)
2. 계약과법에관한지식
3. 문서화(DOCUMENTATION)
4. 계약당사자간의 우호적 관계
5. 문-서-화(D-O-C-U-M-E-N-T-A-T-I-O-N)

Ⅸ. 건설분쟁 처리철차
1. 처리절차의 규정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2)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2. 처리절차
1)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2) 조정위원회의 조정(관계 법률)
3) 중재기관의 중재(중재법-상사중재규칙)
4) 법원의 판결

Ⅹ. 클레임 중재계약(중재합의)
1. 중재계약 :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2. 국제적 효력
국내적으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국제적으로 ‘뉴욕협약’(1958년 제정, 1973년 한국가입, 현재 120여 개국 가입)에 의하여 효력 인정
3. 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

Ⅺ. 건설분쟁 처리기구(국내)
1.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1)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건설교통부)
2) 설계, 시공, 감리의 책임에 관한 분쟁
3)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