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목차

Ⅰ 의의

Ⅱ 성립요건
1. 일반관행
2. 법적 확신

Ⅲ 국제관습법의 성격
1. 실력의 행사
2. 관습의 충돌

Ⅳ 국제관습법의 효력
1. 효력의 적용
2. 효력의 범위

본문내용

Ⅰ 의의
국제관습법이란 국제법 주체의 관습과 법적 확신에 의해 성립된 국제 규범을 말한다. 관습인 일반관행이 법률인 관습법이 되려면 법적확신이 필요하다는 설이 법적확신설인데 오늘날 전세계의 통설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관습이란 단순히 국제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나타나는 습관, 관례나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이다. 일반관행의 증거란 국가의 작위/부작위, 국내법, 국내판결, 유엔 총회 결의/성명서 등을 말한다.

Ⅱ 성립요건
1. 일반관행
1) 관행의 지속
일반적 관행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을 통해 형성된다. 이를 위한 지정된 시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오래 지속된 관행일수록 관습으로 성립되는 과정이 유연하고, 또한 여러 국제관습법이 긴 시간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 새로운 관습법의 형성 또한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