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제적 보호

목차

1. 난민의 개념
2. 난민지위의 부여 및 상실
3. 난민의 법적 지위
4. 난민의 비호
5. 탈북자의 보호
6. 난민유출국의 책임
7. 국제적 노력

본문내용

난민이란 협의로 정치적 난민을 지칭하며 정치적 사상,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어 외국에 거류하며 국적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지 않고 외국의 비호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나, 광의로는 박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일반적 난민도 포함한다.
2. 난민지위의 부여 및 상실
난민지위의 부여결정은 각국에 맡겨져 있으며 국적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박해에 대한 우려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박해를 당할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박해르 도피하기 위한 국적국 탈출의 요건은 국적국이나 상주국을 떠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