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지역권의 종류
4. 지역권의 존속기간
5. 지역권의 취득
6. 지역권의 효력
7. 지역권의 소멸

본문내용

Ⅱ 지역권
1. 의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2. 법적성질
1)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은 두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이들 토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만이며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승역지 이용자는 그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지역권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