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목차

Ⅰ서론

Ⅱ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1. 기본적 상행위
2. 보조적상행위

본문내용

Ⅰ서론
상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상인이 다른 상인·소비자와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나타낸다. 형식적으로는 상법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한 상법에 의하여 설정된 개념이다. 그 종류에는 당연상인, 의제상인이 있고, 그 주체가 모두 상인인 쌍방적 상행위와 그 중 한명만 상인인 일방적 상행위가 있다.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상행위는 당연상인종류에 해당한다.

Ⅱ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1. 기본적 상행위
1) 의의
이는 당연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영업적 상행위와 절대적 상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가 당연상인이 되는 것이다.
2) 요건
(1) 한정성
상법 제 46조의 각 호에 열거된 22가지의 행위 만에 기본적 상행위가 될 수 있다.
(2) 영업성
그 22가지 행위를 영업으로 할 때만 기본적 상행위가 될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