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의 유상성

목차

1. 의의

2. 요건

3. 효과
1) 소비대차의 이자청구권
2) 체당금의 이자청구권
3) 보수청구권

본문내용

1. 의의
상행위에 있어서의 영리성은 기업 존립의 기초로서 모든 상법상의 생활관계에 통일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법정이율이 5%인데 비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6%로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쌍방적·일반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있고 채무의 범위에는 변형된 채무로서 상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상행위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도 적용이 되고 법정채무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효과
1) 소비대차의 이자청구권
상법 제 55조 제1항에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특약이 없는 한 무이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