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목차

1. 기본권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 헌법 내재적 한계

3.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내용상의 한계
4) 방법상의 한계

4. 기본권 제한의 예외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국가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특수권력관계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4) 국제법과 계약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5)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6) 명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1. 기본권제한의 의의
헌법은 개별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으며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다.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1) 일반적 헌법유보 :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 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원리에 의하여 제약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2) 개별적 헌법유보
가) 기본권 내용에 대한 제한 : 헌법 제8조 제2항, 4항/ 21조 4항/ 23조 2항
나) 기본권 주체에 대한 제한 : 29조 2항/33조 2항,3항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1) 일반적 법률유보 : 모든 기본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