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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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기죄★
1.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 또는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 즉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보호받는 정도는 침해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기망행위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망에 의하여 발생할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한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도 포함한다. 기망에 있어서의 고지내용은 사실에 국한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기망의 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인이 착오에 빠질 정도이면 충분하다. 기망의 방법은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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