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목차

1. 의의

2, 행위의 주체

3. 행위의 객체
1) 불법원인급여물

4. 실행행위

5. 주관적 구성요건

6. 기수와 미수

7. 형벌

본문내용

1. 의의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라는 데는 의문이 없으며, 판례에 따라 위험범이다.
2, 행위의 주체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보관자라는 신분을 필요로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본죄의 재물에는 동산 이외에 부동산을 포함한다. 횡령죄에서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라는 단순한 점유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입관계에 기한 점유이어야 한다.
3. 행위의 객체
자기가 보관(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이다. 본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하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채권 기타 권리 그 자체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타인과의 공유물은 타인소유의 재물로 취급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유권의 귀속이 문제된다.
1) 불법원인급여물위탁관계가 불법하여 위탁자가 보관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뇌물로 공여할 재산을 위탁하였는데 보관자가 이를 영득한 때에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 및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