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복지행정론 중간고사정리(시험출제빈도높음)

목차

1. 소득양극화(우리나라 복지의 필요성)
2. 복지=시장, 기존제도의 실패로부터의 정부개입
3. 사회복지의 성격과 목적
4. 복지의 주체
5. 복지의 대상
6. 복지행정의 분야와 내용적 범위
7. 복지정책의 영역
8. 사회보장기본법 3조 4항
9. 복지정책의 분석틀
10. savas의 민영화(민간화)이론
11. 복지의 기능과 목표
12. 복지정책과 환경
13. 복지행정의 이념과 가치
14. 복지국가
15. 공무원 연금개혁
16. 경제 민주화

본문내용

1. 소득양극화(우리나라 복지의 필요성)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세상]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환경일수록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이 속담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소득 격차를 비교해 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득의 격차, 즉 경제적 양극화는 계속해서 고착화되어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살게 되는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잘사는 집의 아이일수록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원어민 교사에 여러 가지 과외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살다보니 용모나 체력도 좋고 자신감도 넘치기 마련이다.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회적 리더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집의 아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며 이는 결국 가난의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 차별, 빈곤이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는 사회적 양극화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양극화의 원인: 풍요의 그늘]
1960-70년대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성장을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과거의 노동집약적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자본집약적 사업, 즉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집약적 산업은 자동, 기계화되어 있어 고용창출의 효과도 적었고, 신자유주의의 바람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도 증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