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약술

목차

1. <법철학적 방법론>
2.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4. <스토아와 키케로>

본문내용

법단계설이란 법에는 상・하위의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을 말한다. 켈젠은 법을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고찰한 결과 법질서전체는 단계를 이루고 연속하여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장 근원적인 법으로서는 근본규범이 있고, 그 밑에 국제법・헌법・법률 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켈젠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법이 단계를 이루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점이나 근본규범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반하고 또 국제법이 헌법의 상위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비판이 있다. 또한 법을 도덕적인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한다는 켈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고찰방법에 의하여 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법의 성질・구조를 명확히 한 점에서 켈젠이 법학에 크게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법론은 존재론의 측면에서 보편적인 인간본성과 선험적인 도덕원칙의 존재를 확신한다. 즉 선험적 객관적 규범으로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한다. 자연법론은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그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이론에 있어서 어떠한 도덕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법사상에 대립된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체계의 완전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법관에 의한 법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사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법실증주의는 법학 및 실정법의 발전과 그것을 통한 국가권력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