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정리

목차

1.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2. 계약의 정의
3.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4. 계약의 종류
5. 계약의 성립
6. 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Ⅰ.계약
계약은 재화의 이전과 활용을 실현하는 법적수단으로서 소유와 함께 민법의 지주를 이루는 제도이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Ⅱ.사무관리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사무관리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다.

Ⅲ.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며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Ⅳ.불법행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있는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계약의 정의

Ⅰ.의의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다.\

Ⅱ.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의 기능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상품유통과 신용을 필수적 과정으로 파악하며, 더욱이 기업은 생산을 위하여 노동력을 상품으로써 매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상품의 매매 계약과 고용계약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

Ⅲ.계약의 타당성 근거
1.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1) 행위의 기초로서의 의사
법률관계에서의 의사표시는 자기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스스로 구속되는 자율적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며, 의사표시의 타당성 근거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의사
계약의 타당성 근거는 윤리적 자율능력을 가진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에서 찾아야 한다. 즉, 민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도덕적 명령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