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의의와 효력

목차

Ⅰ. 배서의 의의
1. 개념과 법적성질
2. 어음 배서와 수표 배서의 차이

Ⅱ.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2. 담보적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본문내용

Ⅰ. 배서의 의의
1. 개념과 법적성질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으로, 어음에 특유한 양도방법이며 어음상의 권리 이전의 효력요건이다. 배서는 배서인이 어음의 이면에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 양도배서라고도 하고,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 지시식 어음뿐 아니라 기명식어음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다.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인 배서권은 어음상의 권리자체가 갖는 힘으로, 배서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어음자체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이에 결합한 보천에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간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배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권리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라고 보는 채권양도설이 타당하다(통설).
2. 어음 배서와 수표 배서의 차이
① 어음은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수취인은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를 할 수 있으나, 수표는 수취인의 기재가 유익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소지인출급식수표가 가능하고 단순한 교부만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② 어음에는 소지인출급식어음이 인정되지 않으나, 수표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가 인정되고 소지인출급식수표에 한 배서에는 오로지 담보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③ 어음의 경우 지급인에 대해서도 배서할 수 있고(환배서) 이러한 자는 다시 제3자에게 배서할 수 있으나, 수표의 경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고 지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한 배서는 무효이다. ④ 수표는 어음과 같은 입질배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수표는 어음과 달리 등본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본에 한 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⑥ 수표는 어음과 달리 만기가 없고 언제나 일람출급이므로 수표에 한 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한다.

Ⅱ.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