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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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주의(원칙)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도 반대급부의무를 면하는 주의를 말한다.
2. 채권자주의(예외)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하여도, 타방 당사자는 여전히 반대급부 채무를 지는 형태를 말한다.
3. 소유자주의
계약에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무부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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