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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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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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 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동종, 동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Ⅱ. 법적 성질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이다. 원칙적으로 무이자 소비대차로서 무상, 편무계약이나, 이자의 특약이 있는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 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Ⅲ. 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1)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3) 대주가 일정액의 금전 또는 일정한 품질, 일정량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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