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토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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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29일에 발족하였다. 2005년 6월 23일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부로 개편되었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기획·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중 략>

반>한국은 전달 셧다운 법 = 신데렐라 법 이 법은 또한 미성년자 게이머는 법을 회피하기 위해 KSSN를 (한국 사회 보장 번호) 도용하는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콘솔 및 모바일 게임은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법에 법적 문제는 한국 게임 업체의 그룹에 의해 및 문화 기관에 의해 제기되었다/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의 원인을 개인으로만 돌리는것은 문제가 있다.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몰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 하고 있고 단순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못하게 하자 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국과 베트남 태국(2년)등 제도 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었던 제도로 해당국가에서도 시행 1년만에 폐기한 정책이다. 청소년 자살율 OECD국가중 1위 를 차지하는만큼 청소년들이 원하는 행복한 정책은 무엇인지 . 다시 잘 고려해봐야한다.

<중 략>

반대측> 왜 온라인 게임만 규제하느냐? 모바일이나 콘솔게임등 하지않는데 이런게임을 하면된다!
찬성측> 모바일게임같은경우에는 아직은 설정되지 않았을 뿐 심각성이 보일 경우 2년 뒤 재설정을 통해 지정 될 수 잇다. 그리고 콘솔게임은 기기값과 게임 CD등 40만원 등이 들어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단지 새볔용 게임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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